‘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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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도 성문법 없다…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, 오남용 우려 있다 [김대근이 소리내다]
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. 이에 논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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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분당 정자교, 적절한 유지보수 안 이뤄져 붕괴"…국과수 감정
지난 4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.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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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간 이재명’ 끄집어냈다, 별의별 전문가 모인 그곳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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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가족이 뭐길래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.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.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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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본 앞길 가로막은 업무상과실치사상…같은 혐의 용산구청장ㆍ소방서장 영장도 비상
경찰이 신청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(총경)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의 신병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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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누가 예상했겠냐"는 경찰…이태원 참사, 무방비는 계획됐다 [안전 국가, 길을 찾다]
30일로 354명의 사상자(28일 기준, 사망 158명·부상 196명)를 낸 ‘이태원 참사’가 발생한 지 33일째다. 지난 1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가 경찰·소방·